예산만 낭비하는 공수처 > 복지뉴스

공수처의 초라한 수사 실적을 감안한다면 그 존립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11월8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며 출범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적이 초라하다. 

공수처 출범 후 처리 완료 사건은 지난 9월 말 기준 6,907건으로, 이중 직접 기소와 공소제기 요구는 각각 8건으로 0.1%에 그쳤고, 구속영장 발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수처에 배정된 올해 예산은 176억 8,300만 원, 내년도 예산안은 202억 400만 원으로 반영되었다. 공수처의 사건 처리의 초라한 성적에 비해 예산의 낭비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황제 에스코트’ 사건을 시작으로 ‘무차별 언론 사찰’ 등 갖은 논란 속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더해지며 이미 국민은 공수처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수사·행정인력의 부족과 고위공직자로 제한된 수사 범위 등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공수처의 모습은 자신의 실패를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논란 속 초라한 수사성적에 정치적 편향성까지 제기되며 사실상 존립 이유에 대한 의문만 생기는 처지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정치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부패 범죄의 공백을 방지 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 성적은 국가 수사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수사기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