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속 장애인 > 복지뉴스

청각장애인 80%가 노인인데 고령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밖으로는 인구절반이 노인인 장애인 이슈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MZ세대 직원소통하며 어려움을 겪는 전국 장애인단체 사무총처장을 위한 정책대응 능력 &조직관리 역량 UP 업스쿨 성장과정! 고령장애이슈와 MZ세대 소통을 주제로 한 열띤 토론으로 채워진 1박 2일 연수 소식을 활동브리핑으로 전해드립니다. 

[정책이해] 정책사각지대 속 고령장애인  

김용익 이사장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은 17.5%이지만, 장애 인구 내 고령화율은 52.8%로 약 3배나 빠릅니다. 

장애인의 고령화율은 2007년도에 이미 32.8%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사람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통합되지 않고 어긋나면서 고령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과정 첫 시간은 국내 보건·의료 정책 분야의 산증인으로 고령화 및 미래 사회를 위한 위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용익 이사장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80.7%, 전체 장애인의 과반수가 노인이지만 '고령장애인'을 위한 노후소득보장·건강권보장·요양/활동지원 서비스를 위한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여전히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부처의 힘이 약하고, 복지를 위한 지방조직·공공기관이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자기인식이 경제적인 역할과 종합행정에 그쳐 고령장애인의 생활을 위한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 장애인' 정책과제로 부각시키고, 고령장애인의 필요서비스와 인구동향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책이 중복되거나 누락, 충돌하는 지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의 고령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방문서비스와 주야간보호 서비스 확충과 시설과 병원의 높은 서비스 질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돌봄 체계를 구성하여, 시설에 들어가면 시설에서 죽음을 맞는 지금의 방식이 아닌, 필요할 때만 입원/입소하는 순환적 돌봄체계를 구성해야겠습니다. 또한 고령장애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주거지원 정책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김용익 이사장은 수강생들의 열띤 호응 속에 교육이 끝난 후에도 이슈토론 활동과 네트워킹 시간에 참여해 수강생 발표를 경청하고 코멘트를 남겼다. 장애인단체의 역할과 정부에 우선 요구할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고령장애인 복지사각 지대 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정책이슈] 고령장애 핫이슈 TALK 

진행: 권재현 사무차장

Q. 고령장애인 복지사각 지대를 개선하려면, 장애인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요? 

"고령장애인 정책사각지대"라는 공통이슈를 바탕으로 총4개 장애인단체의 사무총처장이 각 장애유형과 지역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장애인단체의 역할과 정부에 우선 요구할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발표했습니다.

  장루 고령 장애의 현실 - 전희숙 사무총장 

장루와 요루는 국내 전체 장애인 중 약 0.6%를 차지하는 소수 장애 유형으로 대부분이 경증 장애로 분류되어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의 일부 대형 병원 외에는 전문 장루 간호사가 상주하는 병원이 없어 장루, 요루 간호사 배치와 전문요양 병원 및 요양원 설립이 절실합니다. 또한 대부분 고령에서 발병하는 65세 이후의 장루장애인들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변화가 필요합니다.  

  고령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증진방안 - 김혜영 사무총장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의 이중고를 경험합니다. 특히 고령여성장애인은 갱년기 이후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그러나 이동권 문제, 의료장비 부재, 병원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충분한 의료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맞춤형 의료장비 개발 및 보급, 전염병 발생 시 고령여성장애인 우선 응급지원체계 확충, 장애친화산부인과 증설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령 척수장애인 단절되지않는 노후를 위하여 - 이찬우 정책위원장 

고령 척수장애인은 비고령 척수장애인에 비해 고른 식품섭취가 떨어지고,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많으며, 슬프거나 절망감이 더 크며,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가 더 많습니다. 활동지원과 간병비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맞춤형 보조기기와 거주지원이 필요합니다.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으나,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65세이상 비율이 51.3%로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척수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위한 대대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합니다.

  사각지대 속 노령 장애인 - 진달범 사무처장 

미국과 독일, 일본 모두 고령 장애인 서비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요양원에서의 서비스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고령장애인 정책은 만65세가 되면 장애인도 노인복지정책에 포함되도록 설계되어 고령장애인들이 각종 복지제도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장애인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적 기능의 강화, 장애유형에 따른 인프라 구축, 노령 장애인 지원의 구체성 확보 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조직관리] MZ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일터 만들기  

이재현 대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세대는 바로 밀레니얼과 Z세대를 지칭하는 'MZ세대'입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기성세대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만큼 세대간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는 MZ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관리자의 주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업스쿨 성장과정 마지막 시간은 "MZ 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90년대 후반 시민단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미국 United Way Worldwide의 한국인 최초 국장을 지낸 이재현 대표가 강단에 섰다.

MZ 세대는 전통적인 동원 방식을 거부하고, 개인의 성장과 업무 추진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구조변화보다 내 눈앞의 공정성과 정치적 올바름을 중시하며, 목표가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관리자'는 일을 나누고 지시하며, 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창의적인 발전을 모두 추구하기 위해서는 '리더'로서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독립적인 직무 보장, 모니터링과 동기부여, 상시 피드백, 경험을 통한 성장 기회 제공, 영감 제공, 사고 촉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의 창의적인 발전과 성장에 초점을 둡니다.  

좋은 리더는 '평가'보다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결과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보다는 과정에서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어로 '너'가 아닌 '우리'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성적 판단뿐 아니라, 감정적인 교감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고령화, 인구절벽, 복지사각지대, 무한경쟁, 재정감소, 세대갈등, 조직문화변화… 위기 속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이를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업스쿨 성장과정은 "고령장애이슈"와 "MZ세대 소통"를 주제로 유형별·지역발 장애인 단체 실무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교육이 전국 장애인단체의 정책 대응능력과 조직 관리 역량을 높이는 좋은 발판이 되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