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에 대한 인식조사 > 복지뉴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제는 폐지하거나 세율의 대폭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인 중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 140명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대다수가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인식 : 응답자의 85.0%는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하거나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현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②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거나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응답도 매우 높았다.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기업인의 기업하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93.6%로 나타났다. 

③ 상속세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④ 기업 승계 의향 : 응답자의 68.6%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다’라는 응답은 20.7%에 불과했다.

동 결과에 대해 경총은 “기업하기 어려운 경영환경과 반기업정서 등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애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⑤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이슈 :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중이 82.1%로 가장 높았다. ‘현행 유산세 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⑥상속세 부담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 :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기업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도움된다’는 응답이 69.3%로 높게 나타났다. ‘도움 안됨’ 응답은 27.8%, ‘영향 없음’ 응답은 2.9%로 각각 집계됐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을 창업한 30~40대 젊은 기업인들도 세부담이 과도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