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내년부터 5년간 29조 원을 투입해 낡은 학교를 고치는데, 오래된 난방기와 화장실 등을 바꾸고, 건물에 남은 석면 등 몸에 해로운 물질도 제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학교 시설 5개 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부모들의 표를 의식한 이런 계획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특수학교가 부족해 학령기에 입학도 못하는 장애인이 수두룩하고,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없어 한두 시간씩 통학하는 장애인과 부모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시‧도 교육청에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 예산을 은행에 예치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시‧도 교육청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국고를 투입하면서까지 학교를 천국으로 만들면서, 왜 특수교육은 외면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국립특수학교는 이미 일제강점기 때 설립한 서울농학교와 서울맹학교 외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1990년 경기도 안산시에 설립한 한국선진학교와 1997년 경기도 고양시에 설립한 한국경진학교, 2000년 서울에 설립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한국우진학교 단 3개교밖에 없다.
건국 70년이 지났지만 교육부가 서울과 경기도에만 특수학교를 3개교밖에 설립하지 않았다는데 대해 장애인과 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특수교육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교육부가 교육을 원하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학교가 부족해 입학조차 할 수 없거나 비장애인들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통학하는데 장애인들은 부모가 동반해 원거리 통학 고통을 호소해도 일체의 반응도 없거니와 대책도 세우지 않는 것은 분명 장애인 차별이다. 교육부 장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특수교육은 거의 사립에 의존하다가 2000년대 들어 공립이 조금 늘어났으며, 아직도 사립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시‧도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을 기피한다면 교육부가 나서서 특수학교를 설립해 장애인들의 입학유예와 통학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 대도시일수록 특수학교 부족이 더 심각하고, 서울의 경우 사립 18개교, 공립 11개교, 해방 후 설립한 국립 1개교라는 건 국가가 의무를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나마 공립 2개교도 학교가 문제를 일으킨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러고도 특수교육을 한다고 말할 수 있나?
교육부가 향후 5년간 2조 원만 투입해 국립특수학교를 전국 대도시에 설립한다면, 장애인과 부모들의 고통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국립특수학교를 설립해 특수학교 부족을 해결하던가, 시‧도교육청에 쌓아 놓고 있는 예산을 투입해 특수학교 신설을 하도록 하던가,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 장애인과 부모들의 고통 해결에 직접 나서라.
전국에 학령기 아동이 줄어 폐교가 늘어나고, 폐교 처리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수학교가 부족해 장애인이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게 세계 경제 10위권 나라에서 말이 되나.
비장애인과 부모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장애인과 부모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특수학교 부족 문제 해결에 교육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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