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교육 시스템의 미비로 발생한 유명인 주씨 자녀 아동학대 소송이 여론몰이에 의해 특수교사와 장애가족의 대결구조로 전환되고 장애 혐오로 확대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 사건을 초래한 교육부의 사과와 함께, 향후 동일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주체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통합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일명 ‘주호민 사건’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소송 사건은 발달장애 아동 교육 정책과 개별화 교육 시스템 미비, 특수교사 수 부족 및 과중한 업무량 등 불완전한 통합교육 체계가 야기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8년 90,780명에서 2022년 103,69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비율이 68.2%에 달하지만 여전히 정책적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결구도로 만들어 가는 여론몰이와 함께, 직위 해제된 특수교사 복직, 탄원서 제출 등 경기도 교육감의 잘못된 대처로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고, 인권 대 교권 프레임을 바탕으로 하는 편가르기와 피해자인 장애가족을 비난하는 시선이 생겨났다.
또한 교육부는 이러한 여론 속에 숨어 장애아동 교육시스템 개선 및 정책 신설 등 대책 마련에 힘쓰기보다 관망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사건을 더 크게 키웠다.
교육부는 장애계와 장애가족, 그리고 교사들의 비판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제서야 대책 마련 논의를 시작하고, 지난 8월 9일, 고시를 통한 특수교사 보호, 특수교사 추가 배치 확대, 문제·도전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교육부가 뒷짐 지듯 관망적 태도로 대응하고, 장애부모와 아동, 교사 등 교육주체와의 논의 과정 없이 단편적 대응책을 마련한 교육부가 과연 진정성 있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지 의문을 표한다.
또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가이드라인 등 장기적 관점 없이 단기적 해결책이 향후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사건을 야기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한다.
이에 협회는 교육부가 가이드라인 마련 시 장애가족, 교사 등 교육 주체가 직접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통합교육 예산 확대, 인력 충원, 시스템 재구축 등 체계 전면 재정비를 통해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한다.
또한 특수교육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주호민 사건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지 않고 교육부가 제창한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교육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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