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피켓을 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올해도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접어들기 직전이다. 장애인계에선 올 한 해 갈등도 있었고, 예전부터 있었던 혐오와 차별이 더욱 기승을 부렸기에 이에 대응해야 했다. 정부에서 순전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기반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들을 발표해 팍팍한 장애인 삶의 현실은 현상 유지이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한 해이기도 했다.
서울시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무관용 대응했다는 뉴스로 2023년 계묘년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이 시위가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며, 시위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불평등한 세상을 맞바꾸고자 한 의도라 지지한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전장연 시위로 인해 잃는 것이 많다며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들도 있었기에, 장애계는 갈등했다.
그런데 전장연의 요구는 이동권을 증진하고, 탈시설 예산을 확보하는 것 등이었는데, 그동안 계속 이런 요구들이 무시되어서 지하철 시위라는 극단적 방법을 썼다고 본다. 사실 착한 장애인임을 강요하는 이 세상의 생각을 이들은 거부하고 투쟁했기에,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이 이슈화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앞으로 이들의 투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진 모르겠지만 말이다.
탈시설과 관련해선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진정한 탈시설을 위해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과 탈시설로 인해 인권침해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 등으로 장애계는 갈라졌다. 그러는 사이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따라 수정돼야 하는 탈시설 로드맵이 퇴행을 겪었고, 서울시에선 탈시설 예산도 삭감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시설 관련 예산이 탈시설 예산의 약 100여 배일 정도라 시설수용 위주의 정책은 계속될 거고, 올해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선 시설을 선택지로 두며, 탈시설에 제동을 걸려는 계획이 나왔다. 시설 안에서의 인권침해는 올해도 여전했다. 시설을 나와 자유를 만끽하려는 게 왜 이리도 어려운 걸까? 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알고서 정부에 대항하며 요구하면 서광의 실마리가 나오려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해서도 장애계 내 갈등이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해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장애인 인권증진 옹호 등을 하는 시설을 ‘장애인자립생활시설’로 정의한 이종성 국회의원의 개정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쪽 진영에선 개정안대로 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관리, 재정 지원 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개정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등에선 장애인복지시설이 비장애인 중심의 관리와 운영에 중점을 두기에 오히려 돌봄 요구가 상당히 큰 장애인의 참여장벽을 크게 만들고, 전처럼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대중 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음은 물론 독립성이 훼손되기에 개정안을 반대했다.
국회가 지난 12월 8일 오후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모습.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결국 올해 12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한 진영은 크게 환영했지만, 한자협 등에선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경술국치와 같다며 성명을 냈었다. 법제화로 일단 입장 정리된 듯 보이나, 앞으로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와 관련된 장애계 내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 같다.
IL센터가 지체장애가 중심이라, 정신적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못하는 게 있긴 해 다양성 확보가 과제이긴 하다. 그럼에도 자립생활 운동에 IL센터가 기여했음은 인정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성과주의에 얽매이는 등 장애인복지시설이 비장애인 중심의 운영인 건 맞아 개정안은 자립생활 운동 방향에 역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말이다.
작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가 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정부는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이란 비전 아래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시행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올해 3월 9일 발표했다. 그러나 개인예산제를 한정된 활동지원 예산 하에 두어 사실상 장애인 권리를 제한하고, 빈곤경감 계획 및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등, 자유롭고 평등한 장애인 삶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주류를 이뤘다,
더구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 편의시설의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바닥면적 50㎡ 이하 건물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지만, 50㎡ 이하의 건물은 실태조사에서 제외돼 차별을 용인하며, 건축 시기, 수용 규모에 따른 설치 대상 제한으로 차별적인 계획임엔 여전하다. 성 역할 고정관념 속의 장애여성 정책 등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에 턱없이 부족하거나 권리 삭제된 방안들로 이뤄진 정책계획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심지어 올해 가을 열린 마지막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선 실종 예방이긴 하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 없는 위치 추적기 발부 관련 연구 수행 필요성을 논의하는 얘기들, 시설은 선택지고, 거주시설 퇴소 여부 시 의학진단 등을 고려한단 얘기로 오히려 탈시설에 제동 걸 우려가 있는 얘기들이 나왔다. UN CRPD 이행엔 뒷전인 상태였고,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UN CRPD 이행 지표개발연대에선 111개 이행지표 중 109개가 사실상 미이행이라는 진실까지 드러내기도 했다.
국정감사 지나고 나서, 10월 마지막 날엔 정부 예산안을 정부와 국회에 설명하기 위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장애인 권리 증진은커녕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뤄 우려스러웠다. 이후 12월 21일 장애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이 확정됐지만, 장애인의 욕구, 의지, 선호를 반영하고 충분한 예산이기보단 예산에 끼워 맞춘 장애인 정책들이 주류를 이뤄 예나 지금이나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가까운 정책과 관련 예산을 시행하는 건 여전할 듯하다.
올해 5월엔 장애인고용과 관련해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이란 걸 정부에서 내놓긴 했으나, 기업 내의 장애 차별적인 문화 등의 제도적, 사회적 장벽을 건드리지 못한 채,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단순노무직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여전히 적지 않을 게 우려되는 등 지속가능한 고용과는 거리가 먼 계획임을 여실히 드러내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강남구에 소재한 서이초등학교 주변에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화환이 놓여 있는 모습들. ⓒ이원무특히 올해 여름은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에겐 잔혹한 여름으로 남을 듯하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터지며, 한동안 교권과 학생들 간의 권리는 상치되는 듯한 주장들이 정치인들과 일부 교사들의 입에서, 그리고 언론 기사들에서 자주 오르내렸다. 더군다나 학생인권조례 폐지 얘기까지 거론되는 형국이었다.
사실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 간의 권리는 상치되지 않고 공존해야 하나, 이렇게 된 데는 학교 민원을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학교와 교육 당국의 책임 회피에 있다. 얼마 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못했단 소식에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책임 회피가 있는 한 오히려 지적·자폐성·정신 장애학생 등의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가 비일비재할 게 예상되니 씁쓸하다.
녹음파일을 통해 특수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던 웹툰작가 아들(자폐성 장애가 있음)과 관련해선 언론들이 그 정황과 관련된 사회적 맥락을 보도하지 않은 채 기사 제목에 ‘바지 훌러덩 내린다’는 식의 자극적 기사 제목 등으로 시민들의 장애 혐오를 부추겼다. 그런데 이 사태를 통해서 교사들이 장애학생 행동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질적 통합교육 부재 현실까지 보게 돼 교육 당국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교육의 부끄러운 자화상에 마음이 착잡했다.
정유정 사태와 20대 남성의 무차별 흉기 난동 사태에선 사실 확인하지 않은 채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를 범행과 연결 보도해 역시 장애 혐오를 부추기는 일이 있었다. 실제로 비장애인이 정신장애인보다 약 15배 범죄율이 높다는 통계자료가 있고, 범죄를 두둔하고 싶지 않지만 불합리한 사회에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일 수 있는데, 그런 사회적 맥락 언급 없이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 관행을 계속 접하니 그냥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따름이다.
왕의 DNA 관련 사건과 논란을 통해서는 여전히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따른 가족지원체계 부재로 양육 부담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결국엔 아동의 장애 치료를 위한 것에 집중한다는 현실을 다시금 확인해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정체성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마저 부정당하는 현실에 답답하고 우울감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이렇게 잔혹한 여름이 지나고, 올해 12월 초엔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란 것을 내놓긴 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42개국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나온 방안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방안과 비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강제입원을 막는 방안,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지속 가능한 주거, 고용 등의 지원방안은 나오지 않아, 특히 자폐성·정신 장애인의 높은 자살률이 여전할 것이 우려되는 방안으로 평가하련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12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보건복지부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타자화되지 않고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현실이 되는 게 그토록 아득한 일일까? 언론의 혐오 행위 등을 통해 비장애 중심의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에 강제로 적응하도록 부추기는 이 사회에 항변하고 싶을 뿐이다. 이런 것에 부당함을 느끼는 정신적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자신의 권리를 열심히 배우고 대안을 내면서도 인권의 단호한 목소리로 저항하는 노력들이 많아지면 분명 언젠가는 눈 씻고도 악의적인 혐오와 차별을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찾아오겠지?
장애인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법이 공정치 못한 건 올해에도 여전했다. 그걸 반영이라도 하듯 억울한 일에 대한 사적 복수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2’와 악랄한 범죄자를 사형투표에 부치는 내용의 ‘국민사형투표’ 등이 올해 방영됐다. 모범택시의 경우엔 배우들의 열연과 현실감 있고 풍성한 스토리 전개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사법체계, 판결이 공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간다면 이런 드라마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겠지?
모범택시 시즌2 주인공 김도기(이제훈 분) 포스터(좌측), 국민사형투표 출연진들(우측) ⓒSBS한편 코로나 방역체계가 완화되면서 올해 8월엔 전 세계 장애계가 모여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세계장애인대회가 개최됐다. 통합교육과 접근성, 장애인고용 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고 개인적으론 장애 이주민 및 정신적 장애인 등의 인권 현실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나 나름대로는 그나마 올해 초 신경다양성 포럼을 위해 연구와 발표를 준비하고, 실제 포럼 당일 발표한 거, 그리고 지적·자폐성 장애 관련 사안에 관한 자문에 응한 것, 올해 말 신경다양인과 함께 하는 탈시설 학교가 열린 거, 인생 처음으로 배 타고 페리로 일본에 간 것 등이 의미 있었고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개회사 있었던 당시 전경. ⓒ이원무
올해 9월 7일 후쿠오카로 가기 위해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출발했을 당시 부산항대교 모습. ⓒ이원무특히 코로나로 인해 1년 미뤄진 아시안게임이 올해 열렸는데, 그중에서도 남자수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계영 종목 금메달은 그저 남의 나라 잔치로만 여겼던 고정관념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보기 좋게 깨졌다. 남자 계영 800m에서 종전 아시아기록을 0.53초 줄인 7분 1초 73의 아시아 신기록으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땄고, 그 장면 동영상을 보고 또 봐도 전혀 질리지 않을 정도였다. 요즘 남자 자유영 200m 국가대표를 선발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선수들이 좋은 기록으로 경쟁하기에, 내년 파리올림픽 계영 메달이 더욱 기대되는 것 같다.
그럼에도 2023년 계묘년은 나를 포함한 장애인에겐 사실상 권리가 삭제된 채로 인권과 자유를 억압당한 채 살아온 한 해였다고 느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장애인 혐오가 전장연 시위와 정유정·주호민 사태 등을 통해 더욱 극대화되었고 장애인계도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분열되어서 그런지 더욱 그런 느낌이 크게 다가온 것 같다.
이제 내년 총선이 있을 터인데,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학대특례법 등 계류된 법들이 있다. 될 수 있으면 다음 22대 국회로 넘어가지 않고, 21대 국회 마감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한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도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법들이 될 수 있게 마지막 전략을 다시금 가다듬고, 국회의원들도 장애인계 목소리에 다시금 깊게 경청했으면 한다.
다가오는 차기 22대 국회에 장애인이 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에 걱정이긴 하지만, 이런 게 기우에 그치길 바라는 심정이다. 8년 전과 같이 장애인 비례대표 전무하다는 비극적 소식이 나오지 않길 바라고, 내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진출해 장애 사안을 얘기할 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아지는 것도 역시 바란다.
때로는 투쟁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정부가 귀담아 들으며,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의 작은 계기가 마련되는 갑진년이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아울러 권고 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독립적 모니터링 메커니즘도 본격화되고 활발해지는 내년 갑진년이길.
코로나를 이유로 1년 연기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수영 800m 계영에서 7분 1초 73의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낸 대한민국 계영의 환희의 장면(첫번째), 경기 종료 후 황선우, 이호준, 김우민, 양재훈 4인방이 감격해하는 모습(두번째), 800m 계영 시상식 때 금메달과 꽃다발을 받은 4인방의 모습(세번째). ⓒKBS 스포츠 동영상 캡처그나저나 내년 여름엔 전 세계 지구촌 축제인 파리올림픽이 열린다. 선수들 경기에 흥분할 것 같고, 여러 경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남자수영 경기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련다. 자유영 200m의 황선우, 400m의 김우민 선수의 활약상도 물론 보겠지만, 남의 나라 잔치로만 여겨졌던 800m 계영 메달이 우리나라의 손에 들어올지 나로선 초미의 관심사다. 계영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나도 응원 목소리에 작은 힘을 보태련다.
이제 계묘년의 모든 칼럼을 마치겠다. 장애인의 권리가 문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 숨쉬는 계기가 되는 갑진년이길 바라며, 내년 1월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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