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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그랜저, K8 사도 혜택 유지될까? > 복지뉴스

중증장애인이 그랜저, K8 사도 혜택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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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11-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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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용 자동차 중 5인승 이하의 승용차’의 구매 및 운행 관련 복지혜택 중 몇 가지의 적용 여부는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지 혹은 초과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속도로 등 모든 유료도로 통행료 50% 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만 적용된다. (모든 등록장애인)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장애인등록 등) 1권. ⓒ보건복지부
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구매 시 내는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 면세

- 배기량 2,000cc 이하만 적용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장애인등록 등) 1권. ⓒ보건복지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수급자 자격 조사 때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적용대상: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즉, 배기량 2,000cc 기준에 따라서 그간 우리가 흔히 보는 차량 중 예를 들면 쏘나타나 K5 같은 중형승용차까지는 위 혜택이 적용되지만, 그랜저와 K8 같은 준대형승용차나 제네시스 G80, G90 같은 대형승용차는 미적용됐었고, 이에 중증장애인은 대부분 중형승용차 이하를 구매해 왔고 그중에서도 트렁크 용량이 작아서 휠체어 등의 짐을 적재할 공간은 좁지만, 연료비 부담이 적은 LPG 차량을 주로 구매해 왔다.

사실 국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장애인자동차 관련 각종 복지혜택에서 배기량 기준을 2,000cc에서 3,000cc로 높이는 개정안이 여러분 발의됐으나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게임체인저가 된 엔진다운사이즈&하이브리드 차량

그런데 약 1년 전부터 준대형차에서 ‘배기량은 1,600cc이지만 터보엔진을 적용하고 게다가 하이브리드 기술까지 적용한 5인승 승용차’인 그랜저와 K8이 출시되었다. 위에 언급한 현행법에서 하이브리드 여부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차량은 가스통이 트렁크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LPG 차량도 아니고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는 트렁크 쪽이 아닌 뒷좌석 하부에 위치하여 ①동종 차량의 순수 휘발유 차량과 차량 트렁크 공간도 완전히 동일하여 휠체어 등 장애인을 위한 기구를 차량에 싣고 다닐 때도 중형차보다 훨씬 편하다.

또한 ②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비도 동종의 순수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훨씬 좋다. ③차량의 출력(엔진과 전기모터의 합산 출력)도 동종 순수 휘발유 엔진 차량보다 낮지 않다. 다만 초기 차량 구매비는 좀 더 비싸다. (하지만 동급의 순수전기차 구매비용보다는 대체로 저렴하다.)

따라서 현재는 중증장애인도 그랜저나 K8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면 공간의 편리함도 누리고, 연료비 부담도 기존 LPG 차량과 비슷하고, 차량 출력도 좋고, 장애인자동차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복지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여전히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향후엔 더 나아가 자동차 제조사가 향후 ‘1,999cc 터보엔진을 가진 하이브리드 대형승용차’도 출시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K9, G80, G90 같은 대형승용자동차도 혜택을 보면서 구매하고 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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