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장애인복지 수준 제자리걸음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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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들의 최우선 순위 욕구인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의 경우 지역간 편차가 더 벌어져 지자체 및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2일 국민의힘 이종성‧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함께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역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이종성‧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분야를 지역별로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눴다.

■복지분야 50.3점, 대전‧제주도 ‘우수’

복지분야의 종합결과는 17개 시도의 복지수준은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된 반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전광역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조사 되었고,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경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복지분야 종합수준 전국 평균 점수는 50.3점으로 2년 전 동일하게 전체 지표를 조사했던 해의 48.5점과 비교해 약간 상승했고, 지역 간 편차도 미미하게나마 좁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의 경우 지역 간 편차 발생 정도를 보여주는 전체 평균 점수가 63.7점에서 56.7점으로 약 11% 하락해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 사이의 차이가 심해졌다고 우려했다.

복지분야 종합수준의 전국 평균 점수는 50.3점으로 2년전 48.5점과 비교하면 약간 상승해 2년 전에 비해 지역 간 편차가 미미하게나마 좁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분야 80.2점, 대전‧세종‧충남 ‘우수’

17개 시·도의 교육수준을 보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포함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6개 지역은 모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전년도에 비해 교육수준이 향상되었고,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전라북도는 다소 하락했다.

교육분야 전국 평균 점수는 80.2점으로 지난해 78.8점에 비해 약간 향상되었고, 세부 지표별로도 전년에 비해 약간씩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지역 간 편차도 다소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전국적 수준 향상 노력”

한국장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에 대해 “정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매번 장애인들이 최우선 순위 욕구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대한 전국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복지분야 세부내용에서도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서 큰 폭으로 지역 간 격차가 늘어나면서 전체 장애인 복지 종합 분야의 격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각 지자체의 개선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총 김영일 상임대표는 “장애인단체 지원이나 자립생활지원과 같이 당사자의 참여와 관련된 예산이 이전 조사에 비해 감소됐다”고 우려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계가 정책수립의 주체로 참여하고, 정책 이행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이 이전 조사 결과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무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총의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세한 분석결과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29회 한마음교류대회’에서 발표 예정이며, 종합분석 자료집은 12월 중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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