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장애인도 ‘내 집’ 꿈꾸는데, 주거지원 "외면" > 복지뉴스

장애인도 ‘내 집’ 꿈꾸는데, 주거지원 "외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2-12-01 08:44

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30 17:18:3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종성·최혜영·장혜영 의원과 함께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장총 유튜브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종성·최혜영·장혜영 의원과 함께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장총 유튜브
장애인도 ‘내 집’을 꿈꾸는데, 현 주거정책으로는 하늘에 별 따기다. 주택마련과 주거비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일뿐더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주거지원서비스는 하나도 없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종성·최혜영·장혜영 의원과 함께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권오정 교수.ⓒ한국장총 유튜브 에이블포토로 보기▲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권오정 교수.ⓒ한국장총 유튜브
■장애인 ‘내 집’ 어려워, 주거지원 ‘글쎄’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권오정 교수는 현 장애인 주거실태를 조명하며, 장애유형별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서비스를 제안했다.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가구(4.9%)는 일반가구(5.3%)보다 많고, 장애인가구의 양호도와 주택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일반가구에 비해 낮다. 또 주택마련이나 주거비 부담도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주택 개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애인 주거지원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주거약자법 속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주택개조비용 지원,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겼지만 개념도 모호하고 지원근거 등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 권 교수는 “법적 근거에 주거지원센터가 있지만 실제 한 곳도 없다. 식물법처럼 존재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권 교수가 지난 2019년 수도권 거주자 중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서비스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대관리, 입주자 건강검진, 전문청소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편의시설 개조, 이사지원, 수납창고 제공 등의 순이었다.

권 교수는 “주거관리, 수납정리, 가사 활동 등은 주거생활에 있어 필수적이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혼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아 요구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장애특성별로는 지체장애인은 차량점검 및 관리 서비스의 요구가 높은 반면, 발달장애인은 여가문화프로그램 및 주거상담서비스에 호응을 보였다. 또 전반적으로 중증일수록 서비스 요구도가 높았으며, 가사 관련이나 주거 관련 지원 서비스 요구도가 높았다.

권 교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거생활지원 정보 제공과 향후 상담서비스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가사편의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만큼 장애특성, 보조인력 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서비스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개인적 특성, 장애특성 등 장애인의 여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거생활서비스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교수는 “앞으로 주거생활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주택 제공으로 끝이 아니”라면서 “현재 임대주택 공급 중심이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거지원센터가 제대로 작동해 정보상담, 연계, 문제발생 해결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책임연구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선호 정책팀장.ⓒ한국장총 유튜브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책임연구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선호 정책팀장.ⓒ한국장총 유튜브
■기본적 접근 보장,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책임연구위원도 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거생활을 위해 기본적 접근 보장, 주택개조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등을 제언했다.

배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택개조는 가구당 200~300만 원이 지원되며, 이 금액으로는 실질적인 개조가 불가능하다”면서 “행정복지센터만 찾아가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비용도 적어도 1000만원 정도, 자가가 아닌 경우 원상회복 비용까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작은 면적의 임대 아파트 내에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다며 ‘장애인 임대 주택 분양 크기 확대’와 함께, ‘피난 및 대피 시스템의 구축’도 반드시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선호 정책팀장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언했다.

저시력 장애인인 최 팀장은 “혼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놀러온 친구들이 먼지가 많고 거미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 활동지원을 신청했다”면서 “위생이라던지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아버지가 최근 신축아파트로 이사갔는데, 혼자 그 집을 찾아가기 어렵다. 좁은 주택가는 더 힘들고, 전맹 시각장애인은 거의 불가능”이라면서 “월패드 또한 모두 터치로 되다보니 불을 키려고 하다 모든 전기가 다 나간적도 있다. 물리적 접근과 함께 정보접근 부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동 관련해서는 ▲주택 및 아파트 단지 내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이 주차 후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주차제도 마련 ▲공유자전거 등 전용주차구역 설정해 독립보행 환경 구축도 제안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강나루 사무관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다양한 관점으로 말씀해주셨는데 만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농어촌에 한정해 비용을 지원하던 장애인주택사업도 내년 전국으로 확대해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고, 주거실태조사 또한 내년 추진하려고 정부안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공유했다.

이어 “제안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부분을 검토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621-82-65878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부곡동) 우신빌딩 2층

TEL : 051-582-3334 FAX : 051-582-3234 E-MAIL : gj-il2011@hanmail.net

Copyright © 2022 Genmjeong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