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수사준칙 마련하라” 권고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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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한 수사 준칙 마련을 권고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A씨는 절도 범죄 피의자로 심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형사사법 절차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고지 받지 못했다.

이에 A씨의 국선변호인은 해당 사안을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지체장애인임을 인지했으나 지적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 ‘조력을 필요로 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관계인 동석 또는 전담 수사관 없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관련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수사절차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 영역으로, 특히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에 쓰이는 용어를 이해하거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칫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수사절차상 특별히 보호·보장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명문화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당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행위.”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경창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 마련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청 산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특성과 발달장애인 피의자 보호 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확대와 교육 강화 ▲초기 신문 단계에서 장애인을 포함,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사전에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 외부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