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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 인권침해시설’ 폐쇄·탈시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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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21-12-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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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조례 마련, 24시간 지원체계 보장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29 16:22:19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오후 2시 대구 동구청 앞에서 ‘청암재단 인권침해시설 문제해결’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오후 2시 대구 동구청 앞에서 ‘청암재단 인권침해시설 문제해결’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 각지의 장애인들이 대구에 모여 대구광역시와 동구청에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조례를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는 29일 오후 2시 대구 동구청 앞에서 ‘청암재단 인권침해시설 문제해결’ 1박 2일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청암재단은 1952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시설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청구재활원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천혜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암재단은 지난 2005년 간식비·난방비·의료비·유류비 등 각종 운영비 비리와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권유린·장애인에 대한 임금 및 생활자금 갈취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그 결과 비리와 폭행에 연관된 재단 이사진이 퇴진했다.
 
‘청암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해결’,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피켓.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청암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해결’,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피켓.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후 2015년 장애인단체가 참여해 청암재단 이사회가 새로 구성됐고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한 결과, 시설장과 종사자들의 보호의무 소홀로 장애인들이 상해를 입거나 정신의료기관에 다수의 장애인을 부적절하게 입원시키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해 2016년 1월 인권위 권고 처분을 받았지만, 대구시와 동구청의 행정처분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청암재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설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2019년 청구재활원 종사자 3명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강제추행을 저질러 동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해 10월에는 천혜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장차연은 대구시와 동구청에 ▲청암재단 장애인 인권침해시설 폐쇄 ▲청암재단 장애인에게 개인별 주택과 24시간 지원체계 보장 ▲고용보장 대책 마련 ▲장애인 인권침해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29일 오후 2시 대구 동구청 앞에서 개최한 ‘청암재단 인권침해시설 문제해결’ 전국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왼쪽부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공동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전은애 지부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원교 대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29일 오후 2시 대구 동구청 앞에서 개최한 ‘청암재단 인권침해시설 문제해결’ 전국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왼쪽부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공동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전은애 지부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원교 대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차연 박명애 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의 폭행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당하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경찰도, 대구시도, 동구청도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 또 수수방관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설에 누가 가고 싶었겠는가. 어쩔 수 없이 낯선 곳에 들어가 하루하루를 지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지옥이었을 것”이라며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날까지 투쟁하고 장애 해방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전은애 지부장은 “2021년 연말, 사람들은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그들에게 2021년과 2022년, 2023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유로벡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탈시설 지원법이 제정되고 지역사회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시청이, 동구청이 자신의 책무를 다 할 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원교 대표는 “시설은 그 어떤 미사여구를 붙이고 제도적 보완을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통제와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라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과 사회가 변화하고 탈시설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가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시설에서는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십수년간 싸워온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요구하고 투쟁해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면서 “시설은 없어져야 하고 지역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나는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여태껏 세상을 변화시켜왔기에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국 결의대회는 1박 2일간 진행되며, 오후 7시에는 ‘청암재단 인권침해시설 문재해결과 장애인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행진과 캠페인이 예정돼 있다. 또한 30일 오전 10시부터 반월당에서 대구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결의대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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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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