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개선 대책’ 장애인생산품 배제 규탄 > 복지뉴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원장들이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으로 군 급식 납품에 장애인생산품이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고 규탄하며 수의계약과 쌀 케이크 지급 기간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하 협회)는 29일 오전 10시 대전정부청사 남문 앞 광장에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관련 장애인생산품 배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14일 국방부는 군 급식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급식류 수의계약 폐지’와 가공식품 ‘쌀 함유 의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급식류 수의계약 폐지와 관련해 조달청은 보훈단체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나 복지단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해 협회는 “급식류 조달계약에 있어 보훈단체와 동일한 수의계약 대상 유예기간을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가공식품 ‘쌀 함유 의무제 폐지’에 따라 일선 부대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쌀이 함유된 쌀 케이크 구입을 중지하겠다고 쌀 케이크 생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통보하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인 다수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쌀 케이크 지급사업에 참여하면서 장병 건강 및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생산설비 확충은 물론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 및 교육, 품질기준 충족 및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십여 년 넘게 이어져온 장병 쌀 케이크 지급의 일방적 사업중단으로 2022년 납품을 위해 상당량의 재료를 이미 비축해 놓은 상태에서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할 실정이며 쌀 케이크 납품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근로자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라는 것.

협회는 “일선 부대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장병 쌀 케이크 지급과 관련해 급식방침을 유지하거나 그것이 안 된다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병 쌀 케이크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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