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달장애인 예산 확대’ 부모들 거리로 > 복지뉴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실효성 없는 서울시의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규탄하며 발달장애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이하 서울부모연대)는 29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발달장애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부모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는 매우 부족하고 대부분 가족의 지원에 기반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경제적, 육체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에는 평생설계 지원 강화,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 지원 확대,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 등 내용이 담겼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부모연대는 “서울시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시의회에서 겨우 편성한 장애인 예산을 수용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는 중앙 정부와 더불어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인격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한 삶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전담부서 설치 ▲서울형 주간활동서비스 구축 ▲재가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치구 설치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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