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현답’ 4회차, 장애아동 통합보육제도 개선 청취 > 복지뉴스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이 22일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4회차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 및 교사와의 정책간담회에 이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경남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란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이번 간담회는 장애아 보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대기아동 증가, 지원체계 부족 등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과 각종 복지지원이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아동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선 그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호전될 수 있는 경계성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부족이 안타깝다”라면서 “정부에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바우처 제공 기관들의 질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은 성장에 따라 장애 보조기구의 수시교체가 필요하지만 성인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현실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이어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와의 간담회에서는 장애아동의 보육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보육 현장의 아쉬움이 전해졌다.

이들은 “많은 특수 아동들이 보육기관에 입소를 희망하고 있으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부족해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라며, “현재 정원 대비 장애아동을 20%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복지부 사업 지침으로 인해 추가로 입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한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저출산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 등이 통합어린이집으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건의 되었다.

이 밖에도 통합보육에 대한 정부의 매뉴얼이 없는 점 그리고 장애아동의 특성상 취학 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누리비용 지원은 5~7세로 제한되어 있어 8세의 장애아동은 누리비용지원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성 의원은 “장애아동을 키운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부의 지원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며, “장애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비장애인 아이들이 함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와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이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경남본부 출범식이 개최됐다. 이는 지난 20일 실시한 대구본부 출범식과 경북본부 출범식에 이은 세 번째 출범이다.

이종성 본부장은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로 장애인이 먼저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의지가 강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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