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쌀케익 납품 중단’ 장애인일자리 직격탄 > 복지뉴스

군 쌀 케이크 사업 중단 방침이 국군 병사 생일 케이크 급식을 납품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악영향을 미쳐, 장애인 일자리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쌀케익연구회(이하 연구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사업 일환으로 국군 병사 생일 케이크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쌀 케이크로 정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였으며 그 이후 장애인생산품의 국방부 납품 등으로 이어져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사업 시작 당시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1곳, 728명 근로장애인이 쌀 케이크를 납품했고 현재는 일반업체의 진입으로 10개의 시설, 342명 근로장애인이 납품을 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방부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군 병사 생일 케이크 급식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올해 연이어 발생한 군 부실급식 사태로 인해 마련된 종합대책은 기본급식비를 대폭 인상하고 식재료 조달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전량 경쟁 조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군 급식을 장병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쌀 케이크 사업도 중단되는 것.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장병 개인별로 케이크 값으로 1인당 1만 5,000원을 장병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 쿠폰 등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연구회는 국방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의거해 장애인생산품인 쌀 케이크를 군 장병의 생일날에 지속적으로 납품될 수 있게 하고, 만약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개인별 지급으로 변화된다면 기존 납품방식으로 1년간 유예해 342명의 장애인 일자리가 일정 기간 지속하고, 판로개척 등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회 관계자는 “장병들의 개인적인 취향 등을 존중하는 것은 개선 방향으로 볼 수 있지만 단체 구매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이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더 이상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통보로 2022년 납품을 준비하기 위해 케이크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부재료를 준비하는 등 군부대와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장애인 342명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결정한 사안으로 국방부만의 결정은 아니다”며, “현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측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 이에 목소리를 듣고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회는 요청을 전달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방부 앞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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