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현답’ 3회차, 장애인활동지원 개선 목소리 듣다 > 복지뉴스

국민의힘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20일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3회차로 경북 경주시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속조치 이행점검 정책토론회’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경북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활동지원 판정체계를 ‘인정조사’에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바뀌었지만,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고, 급여량 하락 및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따른 충분한 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추가 수당 현실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인정,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책토론회에서 수급자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전찬익 부위원장(국민의힘 경상북도 장애인위원회)은 “65세 이상 노인을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나, 실제로 4.4%만 보전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현실에 맞게 늘리고, 65세 이상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장기요양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100%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행기관을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천경철 부위원장(국민의힘 경상북도 장애인위원회)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실제 서비스를 전달하는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라며 “열악한 처우는 높은 이직률로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이는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고스란히 수급자인 장애인들이 그 불편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을 요청했다.

이 밖에 윤명옥 부위원장(국민의힘 경상북도 장애인위원회)은 현장에서 활동지원사의 차량 이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안전사고 및 유류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이정희 팀장(안동시 활동보조기관)은 활동지원사업 이용자의 휴대폰에 칩을 장착하거나 이용자의 집에 태그를 부착해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류혜경 팀장(칠곡군 활동보조기관)은 제공기관이 인건비 외에도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등 고정운영비 지출로 법정수당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 근로기준법에 맞는 인건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선하 위원장은 정책제안서를 이종성 본부장에게 전달하며 “제안서가 대선 본부에 잘 전달되어서 정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종료 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경북본부 출범식이 개최됐다. 오전에 개최된 대구지역본부 출범식에 이은 두 번째 출범이다.

이종성 본부장은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부패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장애인 모두가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윤석열 후보와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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